📰 핵심 요약

오클랜드 소재 분쟁 기술(conflict tech) 연구자가 제네바를 방문해 AI 에이전트의 법적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로펌 Rikka Law Group의 CEO 샬린 호(Charlyn Ho)는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연방 차원에는 AI 에이전트 책임을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기존 법률 체계를 원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에이전트 자체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지 않으므로 책임 주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단독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수의 AI 관련 법규에서는 흔히 ‘개발자’(developer, AI를 제작한 측)와 ‘배포자’(deployer, 실제로 AI를 운용·사용하는 측)라는 두 역할로 책임 소재를 구분하지만, 두 역할 간 책임 경계는 명확하지 않아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포자가 AI 에이전트에게 대상 시스템을 침입하라고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AI 에이전트의 작동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면 일반 불법행위법(tort law)에 따른 과실 책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익명의 개발자가 공개한 오픈소스 모델의 경우, 호는 피해자가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봤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항 대부분에 강력한 책임 면제 조항이 포함돼 있어, 무료 오픈소스 코드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것 자체가 해당 라이선스 조항이 정한 책임 범위 제한을 받아들인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고를 예로 들어 비유했다.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개발자인 테슬라가 제조물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인간 운전자가 자율주행을 켠 뒤에도 지속적으로 감독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일부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책임 판단이 단일한 원칙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 JudyAI Lab 관점

이 뉴스에서 주목할 점은, AI 에이전트의 법적 책임에 대한 전용 규범이 아직 없어 기존의 개발자/배포자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적용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AI 빌더 입장에서 이는 간과하기 쉬운 설계 과제를 반영한다. AI 에이전트에게 자율 실행 능력(예: 운영체제 조작, 외부 자원 접근)이 부여되면, 책임 소재는 ‘AI는 도구일 뿐’이라는 이유로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누가 작동 파라미터를 설정했는지, 누가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으로 귀결된다. 글에서 언급한 테슬라 자율주행 비유는 매우 직관적이다. 제품 자체의 결함은 개발자의 책임이지만, 운용 측이 지속적으로 감독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 이는 AI 에이전트의 권한 설계, 로그 기록, 인간 감독 메커니즘이 단순한 엔지니어링 문제가 아니라 향후 책임 소재를 가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오픈소스 모델은 흔히 라이선스 조항으로 책임을 면제받지만, 그렇다고 사용자 측이 아무런 대비 없이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AI 에이전트에게 자율 조작 능력을 부여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명확히 해둬야 한다. 어떤 단계에 인간의 감독이 필요한지, 그리고 추적 가능한 조작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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